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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부산혁신회의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공정하게 판결해야"

더민주부산혁신회의가 10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항소심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장광일 기자
더민주부산혁신회의가 10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항소심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내 조직 '더민주부산혁신회의'가 법원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10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며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 기소 등 모든 과정에서 억지스러운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재판부의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을 했다"며 "이 대표가 유죄로 선고된 것도 진술에 대한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대법원 판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내란수괴가 자유롭게 활보하는 현실을 보면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법 상식과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중대한 심험대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 공정, 국민에 반하는 판결은 윤석열의 구속취소만으로 족하다"며 "법원이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관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였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ilryo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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