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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 측 "尹 부부 의혹 축소·은폐하나…검찰도 특검 받아야"

김영선·강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등 첫 공판
"尹 부부 이미 기소 가능한데 소환도 못 해"

강혜경 씨(왼쪽 두번째)가 17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법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4.17/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의 변호인단은 17일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등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 씨 측 정구승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친 후 창원지법 법정동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강 씨와 공동 의견이라고 밝힌 정 변호사는 “강 씨가 15차례 이상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윤석열 전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수많은 정치인에 대해 제보했음에도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이름을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윤석열, 김건희에 관해서 묻지 않느냐’고 물을 때마다 검사들은 ‘나는 담당이 아니다. 다른 곳에 물어봐라’는 식으로 피해 가기만 했다”며 “검찰은 수사하는 모양새만 갖춘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밝혀진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 윤 전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단 한 번 정식 소환조차 못하고, 만만한 공익제보자만 불러 일상을 파괴했다”며 “정작 중요 정치인들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눈 감거나 면죄부를 주고 공익제보자를 핍박하는 검찰 행태에 강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또 정 변호사는 “검찰은 스스로 나서서 진술하겠다는 강혜경 씨에게 윤석열, 김건희, 홍준표, 이준석 등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냐”며 “이 사건을 창원지역 비리로 격하해 축소·은폐하고 다수 정치인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범위는 관련된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검찰에까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이날 오전 김영선 전 의원, 강 씨, 안동지역 사업가 A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김 전 의원과 강 씨·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에 대한 사기 등 혐의 사건 2개 재판의 첫 공판을 연달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강 씨 등 5명의 각 혐의에 대한 사건을 혐의별로 2개 재판으로 나눠 진행한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39만원의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부정 용도로 지출하고 당시 회계책임자인 강 씨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동지역 사업가 A 씨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김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2023년 1월20일 국회의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남동생 2명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땅과 건물 소유권을 3억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강 씨와 공모해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1억800여만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21차례 정치자금 총 4600여만원을 사적 경비·부정 용도로 지출했으며 113차례 정치자금 8300여만원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회계에서도 총 342차례에 걸쳐 합계 1억2600여만원의 정치자금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씨는 앞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강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공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음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A 씨는 정치자금 기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2개 재판에 대해 매달 1차례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내년 2월까지 공판 기일을 이날 모두 잡았다.

다음 공판은 내달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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