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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발전기금 논란' 거제시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되는 시점"

거제시·양대 조선소 5년간 매년 100억 기금 출연…노동자 처우 개선 등 활용
변광용 시장 "업계 불황 당시 지자체가 지원…지역에 대한 책임 고민해야"

28일 경남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04.28/뉴스1 강미영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양대 조선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

변 시장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에 대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여러 의견이 제기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변 시장이 제안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거제시와 지역 양대 조선소인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자 5년간 매년 100억 원의 공동기금을 출연하는 것이다.

이 기금은 조선노동자 처우 개선과 내국인 채용 인센티브 지급, 조선소 현안 사업 지원, 조선 배후도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기업에 무리한 대규모 자금 출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변 시장은 "조선업이 어려울 때 정부와 경남도, 거제시는 재정 투자를 통해 조선업과 일자리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거제시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 주도 대규모 고용유지 정책인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도입해 총 740억 원을 지원, 숙련 조선노동자 7000여 명의 실직을 막았다.

또 2018년 고용위기지역 첫 지정 이후 2024년 6월까지 935억 원의 지원을 끌어냈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 이후에는 400억 원 규모의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제안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사용처 및 기대 효과.2025.04.28/뉴스1 강미영기자

변 시장은 "그러나 조선업 호황의 온기가 지역사회로 전달되지 않고, 지역경제는 여전히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기업이 지역사회를 돌보고 지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기금에 대해서는 "매년 1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라며 "구체적인 출연 방식과 사용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기업에게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닌, 지역과 기업이 공동으로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지역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변 시장은 양대 조선소 경영진들을 만나 지역상생발전기금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양사는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핵심공약이행 TF팀을 구성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조례를 통해 기금을 형성한 경북 구미·울산 동구 등 타 지자체 사례를 토대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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