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범죄의 공범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방조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2년부터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전세사기 사건들에 공인중개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부동산 전문가로 임차들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마주하는 첫 번째로 신뢰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가운데 임대인 A 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공동담보로 근저당 80%, 58억 원까지 설정해 22세대 임차인을 기망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들은 피해건물을 중개했다는 이유로 약식판정인 벌금형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요청해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공동담보 근저당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고 근저당이 있어도 입주가 빨라 선순위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해 임대인"이라며 "그러나 중개 단계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중개인과 보조인 역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14일 정식 재판을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에게 엄벌을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인 A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A 씨의 범행에 연루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총 5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2명, 200만 원이 선고됐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치처분을 받게된다.

A 씨는 항소한 상태로 2심 선고는 다음 달 2일 부산고등법원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의 정식재판 1심 선고일은 다음 달 1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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