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60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말자 씨에 대한 재심 준비 기일에서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9일 중상해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최 씨에 대한 재심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입장을 정리하는 기일이다.

최 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어 1.5㎝ 절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6개월간 구금 끝에 이듬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는 2020년 5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으나 당시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무죄로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최 씨는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에 의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며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불법 구금에 관한 재항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당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이 없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당시 최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의 시대 상황, 사회적 이치 등의 한계를 벗어내고 정당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재심이 열렸다"며 "당시 상황 판단을 위해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이 필요하나 과거 수사 결과는 기록 보존 원칙상 오랜 시간이 지나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당시 증인으로 섰던 4명을 다시 증인으로, 현장 답사 결과 등을 증거로 신청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 과거 재판에서 받은 상처에 공감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입장에 대해 변호인 측은 "1960년대 진행된 재판은 어린 시절 강간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돼서 진행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아직도 당시를 떠올리면 괴롭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 그 상황을 다시 복기하려고 하는 것이 피고인을 위한 재판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잊고 싶은 아픈 기억을 다시 들추는 것이 상처를 다시 주는 것인 만큼 신속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선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검찰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채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깊은 생각을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공판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만큼 준비 기일을 더 진행하고자 한다"며 "추후 공판 기일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증거 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리가 된 뒤 공판 기일을 잡겠다"고 했다.

최 씨에 대한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 달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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