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울산·경남 교육감이 공동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6대 교육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14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3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제안서에는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공교육 정상화 추진 △새로운 교육 수요 반영 교원 및 지방공무원 증원△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고교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교육·돌봄 국가재정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교원 책임 면책 보장과 관련해선 교원지위법에 형사책임 면책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공교육 정상화 추진으로 대입체계 개편을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 지원과 지방대학 재정 지원 등을 확대해 지역 기반 인재 육성과 대학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새로운 교육 수요 반영 교원과 지방공무원 증원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재 교육부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에는 추가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은 분산된 돌봄 기능을 국가 돌봄청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학교교육에서 돌봄영역을 분리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전념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예술강사 예산 감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도,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도 교육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 체제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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