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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대선 후보들 공약, 구체적 계획 없고 실현가능성 낮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일 부산시의회에서 제21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일부 후보의 공약들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없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 부산경실련은 2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1대 대선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4~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10대 공약을 지방분권과 부산지역 발전 방안을 중점으로 평가했다.

평가위원은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서성수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신강원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조용언 동아대 경영학과 교수,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진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울경 본부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맡았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전국을 5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누고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개혁을 제시하고 해양수산부 이전 등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계획, 재원 조달 방안, 지방분권형 개헌이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메가시티 구축,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경제 효율성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법률 개정 등 현실적 제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지나친 개발방식 위주이자 기존 공약의 재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북항 재개발 연계 금융 산업 육성 등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소수 정당으로서 제안된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며 노동계 반발, 인권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방안의 부재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후보들은 단순 공약 나열을 넘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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