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산선대위 "국힘, 대규모 행사서 관권 선거…경찰 수사 촉구"
"기장 군민 체육대회서 김문수 후보 공약 홍보"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측의 불법 관 선거를 주장하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22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부산 기장 군민 3000여 명이 참여한 체육대회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과 정종복 기장군수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공약 발표회나 다름없는 범군민 총궐기대회를 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택용 민주당 부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정 의원과 정 군수는 무대에 올라 20여 분을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인 '정관선 추진'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촉구 공동 성명문을 읽는 정관선 추진을 결의하는 결기대회까지 치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런 행위는 명백한 관권 선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지 민주당 부산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은 "당시 축제는 기장군청 보조금이 지원되는 행사였다"며 "대통령 선거 60일 이내에는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연기하지 않고 주먹구구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고,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 또는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 측은 개인의 동의 없이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선대위 임명장을 발급하는 등 어이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은숙 민주당 부산진구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당원 앞으로 국힘 선대위 임명장이 발급됐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임명장 사태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에서도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법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측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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