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교통사고 건수를 조작해 대전시 성과급을 부정으로 수급한 시내버스 업체 업무 담당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역 시내버스 업체 2곳의 업무 담당자 60대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0∼2023년 대전시에 성과급을 신청하며 교통사고 처리 건수를 실제보다 줄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총 14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전시는 2005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버스 업체의 교통사고 발생률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 평가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경찰은 업체 2곳에서 각각 1억 원 내외의 성과급을 더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시버스노동조합은 “대전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이 2019~2023년 교통사고 건수를 자의적으로 줄여 81억 2000만 원 상당의 시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업체 12곳 가운데 10곳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고발을 각하(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건수 조작으로 더 높은 서비스 평가 등급을 받아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대다수 업체에서 등급 변화가 없었고 고의성이 확인된 건수에 대해서만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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