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선 앞두고 지역발전 과제 정당에 공약화 요청
국가 정책방향 제안 13건·지역 8대 목표, 35개 정책 61개 세부 사업
- 김태진 기자
(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국가 정책 방향 제안 13건과 지역 8대 목표, 35개 정책 61개 세부 사업을 ‘50년, 100년 미래를 위한 충청남도와 대한민국 발전 과제’로 발굴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대선공약 과제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 기후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과제를 보면 국가 정책 방향 제안 ‘농업농촌의 시스템 개혁’ 분야는 불합리한 농업인 기준 재조정, 수도작에서 스마트팜으로 전환 가속화, 인공지능(AI) 빌딩형 축산단지 도입 등이다.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균형발전’ 분야는 행정 체제 대개편 및 재정 등 실질적 권한 이양, 지역 차등 세제(법인세, 상속세 등) 시행, 지방 사립대학 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 전환 연착륙’ 분야는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 대체발전소 폐지지역 우선배치 및 무탄소 발전 입찰 물량 의무할당제 시행, 전력자급률에 기초한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등이 담겼다.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 분야는 국가·지방정부 현금성 양육 지원금 통일, 출산·양육 가정 주 4일 근무제 도입, 전향적인 이민 정책 추진 등을 과제로 잡았다.
충남 지역과제 8대 목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충남혁신도시 완성, 한국판 실리콘밸리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서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조성, 서해·남부권 친환경 미래 성장동력 구축, 국방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백제고도 명소화,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 불합리 해소 및 집적·효율화 등이다.
정책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조속 발표 및 드래프트제 시행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 조성 △베이밸리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특별법 제정 △아산항 친수공간 조성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미래산업 핵심 기반 조성 △서산공항 조기 건설 및 미래항공산업 인프라 조성 △국립치의학연구원 등 의료 인프라 구축 △서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등 35개를 내세웠다.
도는 이와 함께 대통령 지역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국정과제와 같은 체계로 직접 관리하고 김태흠 지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지역공약 공모 제한’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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