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 국가가 외면하고 행정이 방치한 명백한 인재"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재난대응 체계 전면 개편 촉구
"소나무·임업인 탓 허위 선동 중단해야" 주장도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불특별위원회가 1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경북·경남 대형 산불과 관련, 국가가 외면하고 행정이 방치한 명백한 인재라고 반박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전국 130개 시군협의회, 9개 도지회로 구성된 임업인 조직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산불을 국가재난으로 선언하고 기후 위기 대응 핵심 전략 지정 등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또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에게 임업 직불금 지급과 신속한 복구 보상을 시행하는 한편 국회는 산불재난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피해 주민의 실질적·재정적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등 범국민 지원체계를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회는 녹색자금의 법정 용도에 ‘임업인 소득향상 및 산촌 피해복구’를 명시하고 산림자원법을 개정해 직접적인 자금 집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을 '소나무 탓', '임업인 탓'으로 하는 허위 선동을 중단하고,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처벌을 시행하라고 말했다.
특히 "산림청은 임도 확충, 대형 헬기 도입, 진화대 정규직화, 스마트 진화 장비 구축을 위해 즉각 투자하는 한편 산불 실화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예방 중심의 교육・관리체계를 제도화하라"고 주장했다 .
이어 "정부는 국립공원 포함 모든 산림을 산림청으로 일원화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이런 8가지 사안은 요구가 아니라 최후통첩이다. 응답하지 않으면 움직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정부대전청사 남현관 앞에서 삭발식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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