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가 미네소타 주립대 아심 카울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예상치 못한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 상한을 두고 이를 기업들이 자체 감축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구팀은 미국 최대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해당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으나 기업들의 독성물질 배출을 증가시켜 예상치 못한 환경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팀이 2010~2018년 대형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및 유해물질 배출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탄소배출권 제도 적용을 받은 시설들이 유해폐기물 처리 활동을 줄이면서 기업에서는 납, 다이옥신, 수은 등 독성물질 배출이 최대 40%까지 증가했다.

이런 부작용은 환경 감시가 활발한 지역이거나 공정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독성 물질 생성을 줄이는 환경 기술을 도입한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규제 비용과 외부 감시의 정도에 따라 환경 대응 전략을 선택적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사회적 목표 간의 상충을 정교하게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경영학 분야 학술지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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