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채무 증가 대응' 충남도의회, 토론회 열고 재정 준칙 도입 논의
- 최형욱 기자

(내포=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방 정부 채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에 나섰다.
도의회는 14일 ‘2025년 상반기 재정 토론회’를 열고 지방채 관리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장치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도의 실질 채무가 지난 2020년 5099억 원에서 올해 1조9917억 원으로 4배가량 급증한데 따라 재정 운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현숙 의원은 “현 재정 상황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황규선 강원연구원 박사는 강원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지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채무 비율을 주요 관리지표로 설정해 유연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성현 의장은 “채무가 증가하는 현 재정 상황에서 재정 준칙 논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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