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정책 개선·이민청 신설' 건의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서 건의안 채택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부여군을 비롯한 충남 지자체들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전면 개선하고 '이민청'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홍은아 부여 부군수는 전날 열린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농번기 일손 부족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단속이 농민들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여군은 법무부가 지난달 10일 영농철이 한창이던 시기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 데 대해 "엄정한 체류 질서도 중요하지만 농민에겐 수확 시기를 놓치는 게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은 전국 1위 방울토마토·수박 주산지로 전체 인구 중 37.3%가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 농촌 지역이다. 이 때문에 연간 10만 명 넘는 농작업 인력이 필요하지만,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과 인력 공백으로 불법체류자 의존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아울러 군은 "외국인 관련 업무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현장 대응에 비효율이 크다"며 "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한 이민 정책을 적극 추진할 전담 기구로서 '이민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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