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1일 '광주 화정동 신축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을 맞는 가운데 붕괴참사의 책임 여부를 가리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은 아직도 1심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건물 붕괴 참사' 형사소송 1심 선고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HDC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현건설산업·건축사사무소광장 등 3개 법인과 현산 측 관계자 10명, 가현 측 4명, 감리원 3명 등 20명에 달한다.

이들은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내 근로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기관은 구조 진단 없는 설비(PIT)층 데크플레이트 공법 임의 변경, 최상층 아래 3개층 동바리 철거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콘크리트 품질·양생 관리 부실 등 종합적으로 얽히며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붕괴의 가장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건 '동바리 철거'다. 아파트 건축에서 위층 콘크리트 시공을 할 땐 아래 3개층에 버팀 구조물인 동바리가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해당 참사 현장에선 동바리가 철거된 상태였다.

특히 데크플레이트 방식으로 공법을 변경하면서도 사전 구조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동바리(36~38층)가 철거된 건물은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

여기에 미흡한 품질관리로 하부층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39층 바닥에서 최초 붕괴가 발생, 23층까지 16개층이 연쇄 붕괴됐다.

그러나 시공·하청업체들은 모두 문제의 '동바리 철거'와 '공법 변경'에 대한 책임 소재를 회피·부인해 왔다.

결국 지난 2022년 5월 처음으로 시작된 재판은 쟁점을 따지기 위한 다수의 증인 신문,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장기화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건물 붕괴 참사를 내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소재 떠넘기기에 급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금고 2년에서 징역 10년 사이를 각각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현산은 2021년 6월 학동 붕괴참사를 내 개선을 다짐해 놓고 7개월 만에 화정동 붕괴참사를 일으켜 책임이 무겁다"며 벌금 10억 원을, 가현엔 벌금 7억원, 건축사무소 광장에는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4일 변론절차를 종결,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일 선고를 내린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선고 후 2월에 항소심 선고가 잡힌 학동 참사의 경우에 비춰보면, 화정동 참사 또한 1심 선고결과를 떠나 2심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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