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5일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본권 실현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2024년까지 유지된 국비 지원을 연장하고, 교육청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했으며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했다. 이에 따라 등록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이 면제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그러나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국비 지원이 2025년부터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비 지원을 중단한다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정부는 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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