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아프면 죽어야지'가 아닌 '아파도 괜찮다'는 사회를 만들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전남도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지난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프면 죽어야지하는 사회가 되면 되겠냐"며 노인 간병 문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전남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25.6%에 달하는 12만 명이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률 또한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노인 간병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하루 7만~9만 원 수준이었던 사적 간병비가 2023년에는 하루 12만~15만원으로 상승해 병원 치료비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의료급여법에서는 간병이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저소득층 노인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간병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현실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제주도 등 타 광역지자체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며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전남도에서도 정부 정책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등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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