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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교수 계엄 옹호에…"표현의자유 용납 못해" 반발 거세져

"통치행위도 국민기본권 관련 땐 사법심사 대상" 학내서 비판
국회 교육위 김문수 "있을 수 없는 주장, 대학 상대 대책 강구"

광주 시민사회단체·전남대학교 등 151개 단체 기자회견 (단체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5·18민주화운동의 발상지인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일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옹호한데 대해 교수사회와 동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 나오자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 줄 수 없다며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6일 전남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A 교수는 지난달 21일 교수 전용 포털에 시국선언문을 게시, 윤 대통령 계엄을 옹호하고 시국선언 참가자를 모집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A 교수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 행사"라며 "법원은 윤 대통령의 불법적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내란죄 공소를 기각하고, 검찰은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히 단죄하라"고 주장했다.

A 교수 주장에 전남대 교수들은 찬성 6, 반대 125명으로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수들은 "저런 주장도 다양성이라고 대학이 수용해야 하느냐"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급기야 정훈 법학전문대학원장도 반박글을 올려 A 교수 주장을 비판했다.

정 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 기본권과 관련될 경우 마땅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계엄 발동 절차와 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당연히 위헌이고 위법이다'라는 요지의 글을 썼다.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그는 "가만히 있으려다 A 교수 글을 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 가질까 우려돼 법전원장으로서 일반적 사실 위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대 교수 포털 코러스의 자유의견방에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옹호글을 올리자 다른 교수들이 비판하고 있다.(독자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앞서 지난 1월에는 전남대 민주동우회와 총동창회, 총학생회와 광주지역 150개 시민단체가 경제학과 김재호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을 받아 '한국 경제사 개관'의 영문판 원서를 발간했다. 책은 '일제식민지 시절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한국의 산업 생산은 독립 이후 일본과의 경제 관계가 단절된 후 급격히 감소했다'고 기술했다. 또 '1987년 민주화는 경제 성장의 제도적 틀을 무너뜨리고 수출 경쟁력을 약화했다'며 민주화운동으로 경제 성장이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운 낙성대 경제연구소 일원인 뉴라이트 학자다.

김 교수 등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교수의 행동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줄을 잇는다.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기고를 통해 "단순히 한 개인의 학문적 자유 문제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독립·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윤 정부의 반민족적·반민주적 통치행위와 연결돼 있다. 지역민과 전남대가 함께 김 교수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훈 전남대 민주동우회 집행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교수의 극단적 주장을 막거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오죽하면 대통령 파면보다 어려운 게 국립대 교수 파면이라지 않나"라며 "학내에서 김 교수 퇴진 운동을 계속하는 한편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신군부의 계엄으로 가장 큰 희생을 당한 전남대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주장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로 용납될 수 없는 모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식민지배와 계엄 옹호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교육부와 전남대를 상대로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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