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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지만…한전 올해도 법인세는 '찔끔'

개별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 3조1666억원
이월결손처리로 3년간 누적손실 47조원 메워야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한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뉴스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가 누적된 영업손실로 인해 올해 납부하는 법인세는 소액에 그칠 전망이다.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최근 3년간 누적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라 이월결손 처리를 통해 이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납부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한전 지사 등이 소재한 지자체에 내야 하지만 이 역시 한푼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자체의 세수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개별재무제표 기준 한전의 2024년도 영업실적은 매출액 91조6465억 원, 영업이익 3조1666억 원이다.

한전이 벌어들인 총수익에서 영업비용과 기타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남은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은 1조3억 원, 당기순이익은 8393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이 3년간의 적자를 딛고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올해도 납부하는 법인세는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세인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무려 47조 원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을 기록 중이고 이를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에서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법은 이 이월분 손실을 최대 15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21년 발생한 적자를 15년 안에 흑자를 낸 연도에서 매년 80%까지 공제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때문에 1조3억 원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가운데 80%인 8000억 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2000억 원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산정해 부과하게 된다.

이 경우 21%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추가 공제 등을 진행해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하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세액공제 등이 남아 있어 올해 납부할 법인세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법인세 납부액이 소액에 그치면서 한전 지사가 자리한 전국의 여러 지자체도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다.

한전은 법인세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나주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에 납부해야하지만 올해도 사실상 0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의 경우 한전은 서울 삼성동 부지 매각 등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1조 1500억 원의 법인세를 냈고, 당시 한전 지사 등이 소재한 전국 각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로만 1000억 원의 돈이 들어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자체 세수에도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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