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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화순 동복댐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건의한 이유는

전남도·화순군, 관광 활성화·재산권 행사 등 이유로 건의
광주시의회 수질 악화 우려로 반발…"상생안 찾을 것"

화순 적벽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5일 화순 적벽 일원을 방문한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4.15/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와 화순군이 환경부에 동복댐에 대한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을 건의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구복규 화순군수는 지난 15일 화순 적벽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났다.

이들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 사업 확대 △동복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국립 탄소중립 융복합 실증연구단지 조성 등을 김완섭 장관에게 요청했다.

특히 상수원 관리규칙을 개정해달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김완섭 장관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 탄소중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전남도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건의 이유는?

전남도가 화순군이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기관은 관광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순 적벽이 있는 동복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제대로 개발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다.

동복댐 설치로 마을이 수몰되면서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었지만 제사 등을 위해 다시 찾은 사람들과 화순 적벽 관광객들의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 이유 중 하나다.

화순 적벽을 찾는 관광객들은 동복댐에서 2㎞ 정도 떨어진 화순 이서면사무소 커뮤니티센터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곳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식당이나 카페 등 편의시설에 대한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비포장도로였던 화순 적벽으로 향하는 길은 상수원과 관계없이 군에서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장을 진행하고 있다.

건의를 위한 근거로 지난해 8월 충북 대청댐의 청남대가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오수처리시설 등을 갖춘 카페를 신설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도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상수원 보호는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라고 판단해 건의헸다.

화순 적벽.(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박영래 기자

수질 악화 반발에 공존 해법 찾을 것

전남도와 화순군의 건의에 광주시의회는 시민들의 식수원인 동복댐의 수질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광주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역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동복댐을 포함한 해당 지역은 광주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핵심 상수원으로 단 1%의 오염 가능성도 용인될 수 없는 생명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신뢰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일방적인 제안으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전남지사가 행정구역상 관할권을 근거로 환경 현안을 건의한 점은 일견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단순한 규제 개선의 문제가 아니다"며 "150만 광주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 식수원의 본질적 가치가 달린 생존권 문제임을 분명히 짚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17일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건의와 관련해 화순 동복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광주시민의 안전한 식수원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해법을 광주시와 함께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의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삶의 터전 상실, 경제적 손실, 인구 유출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식수의 안정성은 고도의 정수처리와 첨단 오염방지 기술 등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전남도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건의는 구체적 개발 계획의 실행이 아닌, 제도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이다"며 "향후 규칙 개정이 이뤄져도 반드시 광주시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시행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순 적벽과 동복호 주변의 자연경관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생태관광과 함께 환경교육 장으로 활용하면, 환경보존 의식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생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wo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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