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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시장·국회의원 "달빛철도 예타 면제 확정해야"

국회 소통관서 공동성명…후속 행정절차 조속 이행 요구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 협조 약속해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3/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1800만 영호남의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 달빛 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광주와 대구가 손을 맞잡았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달빛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강 시장과 김 권한대행, 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승수·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우재준·유영하·윤재옥·이인선·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주호영·최은석·추경호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달빛 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달빛 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 발의로 제정됐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해를 넘기며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영호남의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달빛 철도는 상호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달빛 철도'가 1년이 넘도록 출발도 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의 책상 위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라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균형발전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영호남 상생과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 철도 예타 조사 면제를 확정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달빛 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로 총연장 198.8㎞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간다. 철도는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800만명에 달한다.

'달빛 철도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달빛 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달빛 철도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 구역 지정과 역세권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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