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태풍으로 인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념품점의 피해는 사업자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A 업체가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3억 95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 업체는 잼버리조직위원회 측과 지난 2022년 7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식 상품화권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잼버리가 열리는 2023년 8월 1일부터 같은달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잼버리 부지 일대에서 관련 기념품샾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해당 행사는 전 세계 159개국 4만3225명(국내 3896명, 국외 3만9359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였다.

폭우로 인한 부지 침수, 무더위 등에서 파행을 겪던 잼버리는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정부가 8일 잼버리 부지에 있던 참가자들에 대한 비상 대피를 지시하면서 현장이 철수됐다. 해당 업체도 정부 비상 대피에 따라 기념품샾을 철수시켰다.

업체는 조기 종료된 행사로 재고 등 4억원대 피해를 감당하게 됐다며 같은해 12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잼버리 조기 철수에 따른 손해는 계약서에 따라 업체 측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업체와 잼버리조직위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지진 등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건이나 당사자의 합당한 통제력을 넘어서는 사건·사고, 정부의 명령·지시·권고, 세계스카우트연맹의 결정 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각자가 감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정철 부장판사는 "원고가 계약에 따라 잼버리 기념품샾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는 전라북도 내의 새만금 잼버리 부지 중의 일부로,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기념품 판매점을 설치하거나 기념품 독점판매권을 보장하는 등의 계약상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북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서 조기 철수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원고가 계약서에 따라 모두 감수해야 한다. 피고가 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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