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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상공인들 "지역순환 상생기금법 제정·상권영향평가 현실화"

광주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는 2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순환 상생기금법' 등 대선 공약을 촉구하고 있다.(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21/뉴스1
광주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는 2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순환 상생기금법' 등 대선 공약을 촉구하고 있다.(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21/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지역 중소 상인들이 대선을 앞두고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대선 주자들의 자영업 구제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복합쇼핑몰 광주 상인대책위는 2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쇼핑몰 3곳이 추진되는 광주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보호막이 될 대선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합쇼핑몰은 광주 전체 상권과 업종에 고루 영향을 미치는 데다 의무 휴업이 실시되는 점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역 상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실효적 방안으로 '지역 순환 상생 기금법 제정' 공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이 제정되면 일시적 상생 기금이 아닌 피해 상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상생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며 "유통 대기업이 매년 지역에서 거둔 일부 수익금이 상생 기금으로 조성돼 지역에 재투자되고 환류되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지역경제 모델이 작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상권 영향평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상권 영향평가서의 제출 시점을 영업 시작 전이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 이전으로 변경해 사업자의 성실한 상권 영향평가를 강제하고 유의미한 상생 방안과 내실 있는 지역 협력계획서가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규모 점포의 기준을 바꿔 향토 점포의 '지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금호월드, 세정아울렛 등 소유자를 달리해 소규모 매장 분양이 마무리된 뒤 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주한 집합건물은 대규모 점포 기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nofatejb@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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