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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문화재단 예산삭감 반대' 서명운동에 "유감"

"명분 없이 무더기 삭감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

하남시의회 전경.(의회측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하남=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가 최근 온라인에서 '하남문화재단 예산삭감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6일 입장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하남 뮤직페스티벌 '뮤직 인(人) 더(The) 하남'과 '스테이지(Stage) 하남 버스킹'의 2025년 예산 심의와 관련해 마치 의회가 명분 없이 문화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것처럼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시 문화예술 지킴'이 제하의 해당 서명운동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심지어 특정 의원을 지칭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부득이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예산 심의 결과, 당초 시가 제출한 하남 뮤직페스티벌 '뮤직 인 더 하남' 예산안 1억 5000만 원은 7500만 원(50%), 하남문화재단 주최 '스테이지 하남 버스킹' 예산안 1억 3000만 원은 8000만 원(61.53%)이 각각 삭감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 일부 절차가 누락돼 이를 지적하기 위해 해당 예산안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 장소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예산 삭감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는 바로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된 사항으로, 우리 의원은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시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무엇보다 긴급성과 필요성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기대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엄격하게 심사했다"며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심사에 집중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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