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김동연 "서울시 토허제 잘못됐다…감세 포퓰리즘 정책 NO"

"추경, 빠를수록 좋아…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오판'"

김동연 경기도지사.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감세 포퓰리즘'에 대해 "경제전문가로서 저는 포퓰리즘적인 감세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김 지사는 19일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정치 시즌이 되니 감세에 있어 (여·야가)공조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감세 포퓰리즘' 사례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언급하며 "여당에서 감세에 대해 제안하면 야당이 일부 또는 전부 받는 식으로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에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10조 정도 이상 세수가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20조 정도 세수가 늘어났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약 60조의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경기진작을 위해서 감세한다고 하는 소위 공급경제학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본다. 지금은 가계도 기업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나마 유일하게 경제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것은 정부"라며 "지금은 돈을 써서 경기진작을 시키고,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 지금 2008년도에 제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위기 극복할 때 3가지 원칙이 있었다. '충분하고, 과감하고, 선제적으로'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돈보다 더 써야 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두고는 '오판'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 지사는 "지금 서울 여러 지역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마 서울시는 규제 완화나 민생경제 활성화를 얘기했지만,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에 대한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됨으로써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라 정책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와 색깔이 다를지'에 대답으로는 "지금 안 그래도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들을 하고 있다. 우선 저는 통합의 리더로서의 차이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흠 없는 후보고, 법조인이 아닌 경제인이다. 정책의 차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0701@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