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폴리텍대학 10년째 장기표류…공사비 상승에 또 ‘발목’
조건부 승인 후 3년 넘게 검토, 행정절차 답보
타당성 재조사 경우 올해 안 착공도 힘들어
- 박대준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파주시가 경기북부의 다른 지자체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 유치한 한국폴리텍대학(경기북부캠퍼스)이 행정절차 지연과 최근 건축비 상승 등이 겹치면서 10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와 폴리텍대학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 2015년 인근 고양시 등과의 경쟁 속에 월롱면 영태리 캠프 에드워드 미군 공여지 내 연면적 1만 4462㎡ 규모의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유치에 성공했다.
여기에는 연 450명이 5개 학과(AI응용소프트웨어, 스마트자동화시스템, 스마트전기전자, 출판미디어, 스마트방송)에서 2년제 학위과정 및 전문기술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건축비의 30%는 경기도가, 나머지 70%는 노동부가 지원하고 파주시는 부지를 제공, 운영비도 전액 국비로 운영된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기존에 먼저 선정된 강원도 등 타지역의 캠퍼스를 우선 건립하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여기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2019년 착공도 미뤄진 후 2022년 3월 행안부의 ‘2022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됐지만, 그동안 늘어난 사업비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당시 국비지원 재협의 후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조건이었지만 최초 건축비가 2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추가 건축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답보 상태다.
조달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중간실시설계 중 공사비 증액에 따른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조달청의 검토 결과(5월 말 예정)가 나오더라도 기재부의 추가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0년 11월 완료한 ‘타당성 조사’를 또다시 받을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이 더 소요된다. 오는 6월 치러지는 대선도 행정절차를 더욱 더디게 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김동연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 건 경기도는 물론 파주시도 지지부진한 사업 진척에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최근 교육부의 “폴리텍대학에 대한 추가 인가는 없다”는 신규 대학건립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 속에 사업비마저 급등하며 이미 계획된 사업도 장기 표류할 경우 자칫 건립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djpark@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