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이상휼 최대호 기자 = 도지사 시절부터 경기도를 둘로 쪼개는 분도를 반대해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북부 분도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북부도 추진 동력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가와 도민들에 따르면 전날 이 후보는 경기북부지역 대선 유세에서 북부 분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분할해서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자주 재정을 통해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분리가 바람직하다"면서도 "지금 상태에서 분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했다.

또 "경기 북부가 각종 규제로 산업과 경제의 기반이 취약하다"며 "분리하면 이 규제가 해제되나. 분리돼도 규제 완화는 못 하는 것인데 마치 관계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했다.

이러한 이 후보의 주장은 민선 7기 도지사 시절 논리와 같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눌 경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북부 지역은 오히려 발전이 더디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분도할 경우 행정자립과 북부지역중심 발전계획 등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 재정자립도의 단순한 문제를 떠나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이 후보의 경기북부에 대한 인식은 '발전이 취약한 낙후된 곳'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북부 발전 대안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신 그가 대선 후보를 넘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낙후된 북부지역에 규제 혁파와 대규모 인프라 발전 지원을 해줄지 주목해볼 만하다.

북부 발전의 대안에 대해 이 후보는 "경기북부를 대한민국의 '평화 경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특별한 보상"을 강조했다.

그는 "분도보다 중요한 건 산업 기반을 먼저 갖추는 것"이라며 "미군 공여지 개발, 규제 완화,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북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접경지 규제를 푸는 것부터 산업단지 지정, 국가 주도 개발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분도는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입장에 그간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공을 들여온 경기도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특히 분도를 공약한 김동연 지사는 같은당 대선 후보에 의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까지 신설하며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전망이다.

앞서 김 지사는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에 북부특자도 설치 주민투표를 요청하면서 "(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하고,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의사결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 주만은 물론 1400만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할 것이고,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분도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또 지난해 총선 직후엔 경기북부지역 당선인들을 만나 경기북부특자도 특별법 통과를 당부했으며,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에게는 '흔들림 없는 분도 추진'을 거듭 약속하기도 했다.

경기북부지역의 공무원들은 "사실 현 도지사도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도정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약화 추진은 그저 대선용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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