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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 의혹' 경기도 의원·공무원 160여명 수사 대상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여행사 관계자 등은 형사 입건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5.23/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전국 일부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 대상인 경기도의회 의원이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A 씨를 사기, 공문서 위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 씨는 현재 경기도의회 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계획 수립 및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 씨와 함께 여행사 관계자 일부도 형사 입건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원은 밝히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면 경기도의회 의원 중 형사 입건된 사람은 아직 없다. 경찰 수사 대상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100여 명, 공무원은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 등 일부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며 대략적인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한 상태다.

한편에선 경기도의회 해외출장 횟수와 경찰 수사 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면 향후 형사 입건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 상황"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앞서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지방의회 주관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편법으로 여행 경비를 부풀려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예산을 지출한 사례만 405건(44.2%)에 달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후 올해 2월 경기도의회와 지방의회 18곳을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찰서 18곳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인 지방의회 명칭은 수원·화성·용인·성남·광명·안산·군포·오산·광주·양평·이천·여주·평택·안양·하남·부천·시흥·김포시의회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다수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는 중"이라며 "수사 전환 및 입건자 수 등은 계속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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