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이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26일 인천 다례원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지방정부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재정적 자립도가 낮아 진정한 지방분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문가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 중이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3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유 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방분권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지방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확보하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다짐했다. 각 협의체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지방재정 확충 △정당현수막 게시 제도 개선 △보통교부세 확대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유 시장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될 것"이라며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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