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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개헌안 발표에 시도지사들 '반발'…유 "충분한 협의 거쳤다"

홍준표·강기정·김관영·김영록 등 공개 반발 의견 밝혀
"84조에 대해 정치적 입장 있는 것, 의견 모았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분권형 헌법 게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개한 분권형 헌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단체장들이 '논의된 내용이 아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충분한 협의 후 진행했으며, 추가입장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유 협의회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회 상·하원 분리,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도입이 담겼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신설권, 자치계획권도 포함했다.

특히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즉각 반발했다.

홍준표 시장은 "(유 시장으로부터) 전화는 받았지만, 일단 반대한다"며 "제7공화국 헌법에 대한 제 구상은 이달 중순 발간될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는 책에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 조만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유 시장이 발표한 개헌안에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며 "합의되지 않은 의견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유 시장으로부터 이틀 전 전화를 받았으나 개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초안을 확인하고 나서 헌법 제84조, 임기 단축 관련 등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개헌안에 대해 시도지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대부분(의 시도지사들)이 좋다고 했다"며 "추가되는 안에 대해서도 각 시도지사들에게 전화로 설명했고, 홍 시장도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 84조에 대해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 거 같은데 대부분의 의견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imsoyoung@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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