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환경부가 4번째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들의 수도권매립지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 시민들의 숙원으로 역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까지 다양한 후보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세부 방안이 부족했고, 대체 매립지 조성은 10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21일 여야 대선 후보 캠프를 통해 받은 인천 지역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을 공약했다.

이들 후보는 대체매립지 조성 타임테이블을 제시하거나, 협의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지난 대선 공약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며 구체적인 이전 계획보다는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 당시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임기 내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임기 중 전혀 진척이 없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대체매립지 공모는 사실상 마지막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4차 공모가 불발되면 5차 공모를 하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더이상의 '공모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에 이번 4차 공모에서 부지 면적을 90만㎡에서 50만㎡로 대폭 줄이고 개인이나 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게 조건을 완화했다. 또 선정 기초단체에 특별지원금 3000억 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최대 1300억 원, 매년 주민지원기금 약 100억 원 등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그러나 4차 공모도 불발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2026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서다.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로 꼽히는 매립지 공모에 차기 기초단체장이 앞장서서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고, 인천시를 제외한 서울시와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급할 게 없기 때문이다.

인천 지역 사회는 이번 대선후보들이 '임기 내 정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선 후보들은 지난 정부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공약에 대한 성과와 공약 이행의 한계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진전된 공약을 약속해야 한다"며 "우선 '대통령실 내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칭 '대체매립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대한 정부 주도의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며 "인천의 대표적 해묵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대통령 후보의 작은 관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2016년 2매립장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 4자협의체가 3-1매립장 매립이 끝나는 2025년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 106만㎡ 범위 안에서 더 사용 한다'는 단서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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