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완전 공영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최종 부결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도입을 촉구했던 ‘버스 완전공영제’ 정책 개발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심의한 결과 찬성 의견이 출석 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반대 의견으로는 운행 대수가 적은 신안군과 제주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공영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버스 완전 공영제의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찬성 측에서는 완전 공영제를 추진할 때의 장점과 주민 이익과 편의 증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 결과는 주관 부서인 대중교통과에 7일 이내 통보될 예정이다.
앞서 '제주 버스 완전 공영화 추진 시민연대'는 현행 버스 준공영제가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매우 미흡한 만큼 버스 완전 공영제를 대안으로 한 공론장을 열어 달라고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비 증가로 도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 논의해야 한다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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