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강압·일방적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 순창군의회에서 제기됐다.

순창군의회는 21일 열린 제29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쌀 공급 과잉 해소 목적에서 올해 벼 재배면적을 8만㏊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올 감축 목표치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의 11.5%에 해당한다. 연간 쌀 생산량의 10%에 달하는 감축 규모"라며 "이 조정제는 농민들에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이다.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되는 등 농가에 부과되는 페널티의 경우 농업인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정책이 농민들에게 초기 비용 부담과 소득 불안을 초래하며 쌀 중심의 농업 구조를 유지해 온 농가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의 명확한 지침 없는 정책 시행으로 농가와 지자체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 자원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업 생산 기반을 약화하고 쌀 자급률을 저하할 수 있다"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국내·외 수급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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