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조기대선이 확정되며 전북의 10년 숙원인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의정 갈등 및 전공의 사직 사태에 따라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제공 기반의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및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다. 국회 차원의 법안 처리 논의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공공의대법 제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시작됐다. 이때 처음 발의된 법안은 의료계와 현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폐기와 발의가 반복됐다.

지난 여러 대선·총선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주요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은 1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격차 해소 등을, 민주당·정의당은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2대에서도 법안은 다시 발의됐고 현재는 상임위(복지위) 법안제2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공공의대법은 국민의 생명권과 수도권으로의 의료 집중 등 심각한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취약지 근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다. 졸업 후 10년간 지역 의무 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는 옛 서남대 의대 활용의 공공의대 설립을 10년 가까이 추진 중이다. 인구소멸지역인 지리산권역(전북·전남·경남)과 전국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목적에서다.

2018년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남원 설치를 결정했고 교육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4년제) 설립안도 의결했다. 복지부 또한 설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좌절됐다.

민주당은 보편적 의료복지 및 의료 공공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선도 등을 목적으로 줄곧 공공의대 설립 찬성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키도 했다. 전북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법안 처리가)왜 이렇게 지연되느냐’고 지적키도 했다.

전북도는 공공의대 설립을 다시 대선공약으로 발굴했다. 각 후보의 공약 수용은 물론 법안소위에 계류된 법안이 상임위 논의 테이블로 오를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치 필요성·중요성은 코로나19 및 최근의 의정갈등, 전공의 사직 사태를 통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 때부터 시작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소모적 논쟁은 국회차원에서 합리적 의견을 모아 종결해야 한다.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가까이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의료대란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갖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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