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절차가 생략됐다고 비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 도민 130만명이 식수로 사용하는 용담댐에 진안군 해당 주민의 동의로 수상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용담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도내 6개 시·군의 의견 수렴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는 조건부 협의에 따라 6개 시·군 순회 설명회를 열어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추진하는 설명회는 진정한 의미의 공론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난 2017년 시작된 후 2019년 전북자치도와 물을 먹는 지자체의 반대로 보류됐다가, 지난해 12월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단체는 "용담댐처럼 공공성과 민감도가 높은 사안일수록 이해당사자와 관계자, 전문가, 시민참여단이 갈등조정 전문가의 중재 아래 심층적이고, 다층적인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단순한 수질 관리 기술 검증을 넘어 도민들의 정서적 거부감과 사회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20년간 추진된 수질 자율관리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상수원 관리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광역상수원관리자인 전북자치도지사는 수질 주민자율관리 제도화와 용담호 민관협력기구 구성, 주민자율관리 평가의 공신력 확보 등을 중심에 두고, 수질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관점에서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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