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상훈·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함상훈·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전 국민을 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함상훈 후보자는 과거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노동자의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던 반노동 판사다. 2심에서 회사 편을 들며 한 노동자의 생명줄을 가차 없이 끊어버린 인물로,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 1부 재판장이던 2017년 1월, 버스 기사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A 씨는 2014년 1월 3일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4월 해고됐다. 이후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함상훈 판사는 원심을 깨고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이완규 후보자 역시 지난해 12월 4일 '안가회동'을 함께 하며 실제 내란에 가담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런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은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함상훈과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또 한 권한대행도 다시 탄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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