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2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것과 관련해 전북자치도 정치권이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2일 성명서를 내고 “2심 전부 무죄를 뒤집은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빈곤과 절차적 흠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선을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졸속 재판으로 국민 주권을 침탈한 선거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다”고 규정했다.

이어 “대법원이 6만 쪽이 넘는 재판기록을 제대로 읽기조차 어려운 시간임에도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서둘러 처리하며 형평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들게 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자행한 명백한 선거 개입과 노골적 정치 재판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암흑의 시간으로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이 낳은 결과”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공소권 남용이 본질”이라고 했다.

또 “공소 기각 또는 무죄로 종결될 사안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한덕수 총리가 사임하고 대선 출마를 예고했다. 이 장면은 하나의 우연이 아니라 사법의 결정과 정치 기획이 맞물린 윤석열 체제의 극우세력이 기획한 재집권 시도다”고 말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과 관련해 유죄 취지로 환송한 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사법 쿠데타”라며 “전북도민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