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모두 외쳤다…'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뭐길래
국제학교 설립·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 강원' 담은 법안
- 윤왕근 기자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6·3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여야 양당이 강원권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강원도를 향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있다. 바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023년 6월 11일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월 1차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후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환경·산림·국방·농업 분야 등 강원도를 그동안 '오지'로 묶어 온 '4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특별법 2차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여야 강경대치 속 관심 받지 못한 채 특별자치도를 출범해야 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여야 양당이 힘을 합쳐 2, 3차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중 올 5월 현재 2차 개정안만 시행 중인 상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개정안'은 총 40개의 특례조항을 포함해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수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구체화하고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구체화'를 위한 19개 조항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마련 △국제학교 설립·운영 특례 마련 △반도체, 수소,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육성 지원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등이 있다.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을 위한 15개 조항엔 △댐 주변 지역 지원 확대·의료서비스 개선 △오염총량제 등 환경 권한 이양 등이 담겼다.
또 특별자치도 권한에 따른 △국유재산 처분 권한 부여 △도의회 자율성 확보 등도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3일 강원지역 공약 발표문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 산업, 국토계획, 환경 등 핵심 분야의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 강원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강원형 자치모델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18일 강원권 공약 발표를 통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국제학교·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수소산업·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 핵심 과제 추진의 동력을 얻겠다"고도 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대치상황으로 밀려온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대 양당 모두가 약속하고 있다"며 "별다른 이견 없이 현재 여야가 힘을 합쳐 마련한 개정안이기에, 대선정국 이후 정돈된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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