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규제철폐는 시대적 과제이며, 창의행정과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민생·경제, 주택·시설,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4개 분야에서 총 159건의 규제철폐 과제가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 제한 완화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 나이 규제 철폐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 인하 등이 포함됐다.

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정국 상황이 어지러운 가운데, 서울시는 규제 철폐와 AI 투자 등을 속속 발표하며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를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의 취지는 새삼 강조하지 않겠다"면서도 "규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점점 쌓이게 되고, 이를 적시에 정비할 때 시너지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는 잠시만 방치해도 금세 숙제처럼 쌓이는 영역"이라며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면, 시대에 뒤처진 규제를 신속히 걷어내는 작업이 원활해지고, 그 과정에서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의 주체로서 투자출연기관의 역할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각 기관에서 발굴한 규제철폐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공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다른 기관이 추진하는 사례를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힌트를 얻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보고회가 아니라, 각 기관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나은 해결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23개 투출기관에서 발굴한 규제철폐 과제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규제철폐(안)에 대해선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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