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행안부, 물가 안정관리 총력
착한가격업소 1만 2000개소로 확대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물가 안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특정 시기에 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르는 것을 조정해 서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최대한 시기를 분산·이연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있다.
자치단체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대중교통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가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참고할 요금 현실화율, 인근 자치단체 요금 등의 분석자료를 제공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 지역별 현황을 통합 공개해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한 요금 정책이 운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원가 절감 노력과 정책적 차별성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말까지 1만 20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 공모 상시 운영 △방문 인증 챌린지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달 17일 17개 시·도 물가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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