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박소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개헌에 미온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를 초월한 국민개헌연합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민주화추진협의회 주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 축사에서 "이 대표가 개헌 추진에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개헌을 성사시켜야 한다"며 "여야를 초월해 국민개헌연합을 구성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특정 정당이나 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87년 체제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국정 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의회 해산권·내각 불신임권 등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분권 개헌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단순히 권력구조 조정이 아니라 지역이 실질적인 입법·재정 권한을 갖고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정체 문제도 언급하며 개헌이 단순한 정치 개혁이 아니라 경제 발전과도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성장이 11년째 3만 6000달러에 머물러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싱가포르 같은 초광역 경제권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도입하거나, 아일랜드처럼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자율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경제정책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개헌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과 과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당에 대해서 누구를 출당해야 한다는 말은 정치적인 도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윤 대통령이 우리 당과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검찰 수사가 매우 활기를 띠고 있다"며 "언제 어떤 형태의 수사이든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 빨리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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