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86%가 50대 이상…1인 가구·남성 많아
60대가 40% 차지…주요 원인은 '생활비 부족'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130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은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서울회생법원 전체 접수 건수 8728건 중 15.0%에 해당하는 1314건이 해당 센터에 접수됐으며, 이 중 유효 데이터를 가진 1302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청자의 86%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으며, 이 가운데 60대가 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1.8%, 여성은 38.2%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3.9%로 최근 3년간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가구 형태별로는 1인 가구가 68.4%에 달했으며, 이는 2022년 57.3%, 2023년 63.5%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인 가구는 18.8%, 3인 가구는 7.6%였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74.5%로 가장 많았고, '사업 경영 파탄'(27.9%), '채무보증·사기 피해'(15.5%)가 뒤를 이었다.
파산에 이른 배경으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90.2%), '실직'(58.4%),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31.3%) 등이 중복 응답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없는 신청자는 85.6%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정규직 근로자는 7.1%, 자영업자는 0.6%에 불과했다.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자 비율은 62.7%였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전체의 82.0%였고, 이 중 69.2%는 보증금이 600만 원 미만의 저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신청자 90%는 보유 자산 총액이 1200만 원 미만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자산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채무액은 과반인 60.1%가 1억 원 미만이었으며,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구간이 25.2%로 가장 많았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개소 이래 현재까지 1만 3478명에게 총 3조 6118억 원의 악성 부채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센터는 현재 서울 전역에 11개소를 운영 중이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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