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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 출범…10월까지 종합평가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년이 되는 올해를 기념해 추진하는 이번 평가는 지방 4대 협의체,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기존 10년·20년 평가와 달리 주민 시각에서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과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정치학·지역개발·데이터 분석 분야 등 전문가 19명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9개 학회의 회장단이 자문단을 맡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평가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6월 중간보고회, 8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 차관은 "지방자치는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며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해왔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하고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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