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전국 10개 시·도와 함께 시내버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이후 확산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파행과 운송 수지 악화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개별 지자체의 대응 한계를 넘어 전국 단위 협의체 논의로 방향을 전환했다.

시는 7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시도 통상임금 공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된 이번 회의는 서울시가 주관했으며, 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경기·인천·제주·창원 등 10개 시·도의 교통국장이 참석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종전, 작년까지만 해도 임단협에서는 기본급 인상률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됐지만, 지난해 12월 19일 기존 임금체계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종합해 보면 기존 체계를 유지한 채 임금을 더 주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결에 근거해 '정돈해 가는 게 맞겠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기조 아래 지난 4월 서울시는 버스노조, 버스조합과 단체협약을 진행했고, 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 절차를 거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그간의 진행 상황을 오늘 참석한 시·도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어떤 대응이 바람직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운전직 인건비 급등, 마을버스 등 타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 인력 유출, 수지 적자, 요금 인상 요구 등 연쇄 파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시는 특히 준공영제 구조상,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운송비용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 지자체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통상임금 등 공통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시민 불편 최소화와 교통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협력 체계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이날 오전 첫차부터 준법투쟁(안전운행)을 재개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서울시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현장 행동에 나섰으며, 오는 8일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대표자회의에서 전면 파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의 지연 운행 등에 대해 현장 조치를 강화하고, 지하철 증편 및 버스 중앙차로 계도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hjm@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