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 발표했다.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부처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그간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소통 지연이나 개통 초기 장애·오류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안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3대 추진 방향과 10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먼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를 위해 전면 개편 방식의 재구축을 추진하기 전 대안 검토를 의무화해 사업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클라우드와 SaaS·상용SW를 우선 도입하고, 복잡한 시스템은 모듈화해 단계적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유지보수 업체가 신규 시스템 구축에 지원 역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관 리스크도 줄인다.

둘째 장기간 소요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단계를 신설해 사업 품질 저하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핵심 개발자와 사업관리자 등 주요 인력은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7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프로젝트 관리조직(PMO) 및 감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고난이도 사업의 품질 확보와 사업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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