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가 추진하는 굵직한 현안이 연내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각종 특별법 발의는 비상계엄 후폭풍에 중단됐고, AI BIO 과학영재학교 건립비 등 주요 현안사업은 정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차질이 우려된다.

중부내륙지역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핵심 조항과 특례가 빠지면서 '미완의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충북도는 특별법 국회 통과와 동시에 개정안 작업에 착수했다. 2024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지난 8월 개정안을 마련한 충북도는 지역 국회의원을 도움을 받는 형태로 발의를 추진했으나, 환경 규제 완화를 두고 여야 의원 사이에 이견이 나왔다.

연내 발의조차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김영환 지사는 "연내 발의가 이뤄질 것이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고,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였던 개정안 발의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후 완전히 멈춰 섰다.

국회의 관심은 탄핵 정국에 맞춰졌고, 이와 무관한 일정은 모두 탄핵 이후로 미뤄졌다.

도가 별도로 추진했던 청주공항 활성화 특별법 역시 탄핵 정국에 맞물려 연내 발의가 무산됐다.

AI BIO 과학영재학교 설립비와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사전검토 연구용역비 등은 정부예산에 담기지 못했하면서 차질 또는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현안의 정상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에 지방비를 우선 투입하고, 국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문제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 과감한 혁신 정책으로 대한민국 변화를 주도했다. 의료비후불제 누적 수혜자는 1200명을 돌파했고,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당산 벙커 완전 개방과 오송역 선하부지 공간 활용 등 유휴자원 새활용과 맘편한 태교패키지, 초다자녀 가정 지원 등 도민체감형 저출생 대책은 큰 호응을 얻었다.

민선 8기 투자유치는 55조 872억 원으로 목표로 했던 60조 원의 91.8%를 달성했고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개항 이래 최다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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