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규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순은 서울대 교수는 27일 어진동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서울·수도권 집중도가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공고하게 확립할 필요성이 확인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대통령의 탄핵소추라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또는 새로운 선거에 의한 정부의 시대정신 및 비전과 부합하는 행정수도 지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윤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뤄졌다"며 "윤 정부가 이어진다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시대정신에 부응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방시대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경우엔 "특별자치시로서 맞춤형 자치분권 모델에 적합하도록 이시니어티브(주도권)를 발휘해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세종시도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한 자치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행정수도 지위도 시대정신과 접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정부의 지위·위상 명확화 △사무 배분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등을 주문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부)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한국판 해밀턴 프로젝트를 제언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시한 종합적인 경제사회정책 구상이다. 모든 계층의 동반성장, 복지와 성장의 상호 상승 작용, 효과적인 정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민호 시장은 "수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만큼 현재 논의되는 헌법 개정 문제는 필수적인 것"이라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속히 결정하고 지위를 부여하고 여기에 알맞은 콘텐츠를 채워 넣는 것이 대한민국 앞길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숙제를 풀어가는 게 이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기조 강연 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는 고인석 호서대 교수, 방극봉 연세대 겸임교수, 김현옥 세종시의원,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위원, 시민패널이 참석해 자치분권 개헌과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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