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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에만 행정수도 완성"…안신일 세종시의원 쓴소리

"'사실상·미래전략' 미사여구 붙여야 설명되는 미완의 도시"
최민호 시장 "국회 11번 다녀와…집무실 2027년 완공 기대"

7일 오전 세종시의회 9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하는 안신일 세종시의원. ⓒ News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을 정치권에서 악용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안신일(더불어민주당·한솔장군) 세종시의원은 7일 세종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그동안 정치인들은 선거철에만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면서 민심을 이용한 탓에 지금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 동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행정수도', '미래전략 행정수도'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붙여야 설명되는 미완의 도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2023년 8월에야 제정됐고 2030년 준공될 전망"이라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문제도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대통령의 세종시 국무회의 매월 격주 개최 약속 파기 등을 보면서 대통령 제2집무실이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약속이 지켜질 지 의문"이라며 "지켜진다고 해도 세종시민의 시간표가 아닌 정부와 정치권의 유불리에 의해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최 시장은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해 왔다"며 "국회 문턱을 수없이 드나들었고 정치권에 건의를 했다. 11번 국회를 다녀왔다"고 대답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선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다. 이 또한 저절로 된 것은 아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통령 제2 집무실은 2027년도 완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지난 1월 17일 탄핵 정국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해 정부 차원의 준비를 촉구하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시정질문에 답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 News1 장동열 기자

안 의원은 보충질문을 나서 "(시장의)답변이 아쉽다"며 "세종시청이라도 내놓을 테니 여기로 오시라.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론은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거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5일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헌법에 명문화해야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언급하면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결해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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