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낮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600건의 산불로 3만 3607㏊가 소실되고 피해액은 1조 8352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건(3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논·밭두렁 소각 195건(7.5%), 쓰레기 소각 252건(9.7%), 담뱃불 실화 254건(9.8%), 성묘객 실화 68건(2.6%), 어린이 불장난 6건(0.2%), 건축물 화재 180건(6.9%) 등이 뒤따랐다.

산불 발생 건수에 비해 가해자 검거율은 매우 낮았다. 2020년 246건(39.7%), 2021년 132건(37.8%), 2022년 247건(32.7%), 2023년 269건(45.1%), 2024년 110건(39.4%)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해자를 검거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그 수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가해자 가운데 기소유예, 내사 종결, 기소 중지, 사회봉사명령 등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2020년 208건, 2021년 107건, 2022년 158건, 2023년 187건, 2024년 102건 등 총 762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산림보호법 관련 1심 형사판결문 107건을 분석해 보면, 다양한 이유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107건 가운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모두 99건으로 전체의 91.6%에 달했고,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 8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산불에 대해 무사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정한 법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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