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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라이즈 사업 '선택과 집중' 없었다…18개 대학 나눠먹기

도내 모든 대학 사업 참여…18곳에 814억 배분
경험·역량 부족…일부대학 사업 수행능력 의문

충북도 RISE 위원회(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선정 결과를 두고 '선택과 집중'이 결여된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표심을 신경 쓰는 선출직이 이끄는 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면서 사업비 배분 등에 한계를 드러냈고,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있다.

충북 모든 대학 사업 참여…18곳에 814억 배분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11일 3차 라이즈위원회를 열고 814억 원 규모의 라이즈 공모사업 평가 결과와 라이즈 사업비 집행 지침 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을 수행할 18개 대학과 과제 114건(814억 원)을 선정했는데, 앞서 대학별로 신청받은 것과 비교하면 과제 건수(138건)는 82.6%, 사업비(1934억 원)는 42.1% 정도 반영한 셈이다.

충북의 18개 모든 대학이 단독과 연합 과제 형태로 최소 5개 이상의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원에서 배제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학별로는 충북대가 전체 예산의 25.6%인 209억 700만 원을 확보했다. 또 한국교통대(131억 2800만 원)와 청주대(100억 7000만 원)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원대와 중원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세명대, 강동대도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나머지 8개 대학 역시 3억~17억 원 사이의 사업비를 배정받았다.

충북도는 이달 23일까지 평가 결과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한편 예산 등을 조정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4월 말까지 제출받아 5월 중 협약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험도 역량도 부족한데…일부 대학 사업 수행 능력 의문

이 같은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며 일부 대학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역량이 부족한 대학의 배정을 두고는 사업 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년 같으면 기존 5대 재정지원사업을 기준으로 도내 전체 대학 지원 예산의 42%를 차지했던 충북대는 반토막이 난 반면 5% 수준이던 청주대와 중원대는 대박이 터졌다.

사업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한 대학들까지 특정 과제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면서 사업 실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18개 대학이 모두 선정된 충북 3대 전략산업 핵심 인재 양성 과제(32건)는 최근 3∼4년 동안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상에 올랐던 대학들까지 포함됐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일부 대학은 사업 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한정된 예산에 사업을 세분화하고 대학들이 연합 형태로 참여하면서 나눠먹기식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으로는 기존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 거점대학에 예산을 몰아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지역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이제 막 제도가 시작됐고, 학령인구 감소나 지방소멸에 대응할 하나의 기회인 만큼 잡음을 없애고 대학과 대학, 지자체와 대학 간 신뢰와 협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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